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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모두들 위기라고 한다. 우리 경제에 호재가 없다는 극단론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개념이 있다. 거시경제 분석의 기본이다. 총수요가 위기이면,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수요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물건을 사겠다는 이가 없는 것이다. 2%대 경제성장률이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총공급이 위기이면, 생산성이 떨어져 공급능력이 준다는 의미다. 흔히 말하는 잠재성장률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어떠할까. 본지의 지난달 5일 1면 머릿기사는 그 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갭률은 지난 2012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의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든 기업이든 돈을 쓰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잠재성장률도 덩달아 급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경제성장률은 더 고꾸라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이 늙어가고 좀비기업이 판을 치며 기술개발도 더뎌지는 게 우리 경제의 냉정한 현주소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동시에 고장난 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징후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총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만 쏠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돈을 푸는’ 정책 이상을 찾기가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심쓰듯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내린 게 대표적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여는 게 눈에 띄는 정도다. 추가적인 논의도 결국은 재정정책이냐 통화정책이냐다. 바퀴 두 개가 망가졌는데 하나만 고치려 드는 꼴이다.
답은 멀리있지 않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제 앞가림도 못 하는 좀비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도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칼을 들어야 하는 총공급 정책은 인기가 없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돈만 풀어서 쉽게 살리는 마법 같은 경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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