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냐, 전국이냐'..기로에 선 케이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나 위성방송 같은 전국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성은 가볍게 볼 이슈가 아니다. 20년 전 케이블TV 업계의 태생을 고려해봤을 때 78개 권역은 유지돼야 한다.”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케이블TV사업자(SO)의 권역 폐지는 주된 쟁점이었다.

9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2차 유료방송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 나온 패널들. 사진 오른쪽부터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 이성춘 KT경영경제연구소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실장, 최선규 명지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김성철 고려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

케이블TV 권역은 1995년 유료방송의 시작과 맥을 같이 한다. 초창기 지역별 권역 설정은 유일한 유료방송 사업자였던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과잉 투자와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정부는 케이블TV 사업자에 지역별 독점적 사업권을 인정한 대신 지역방송 운영 등의 의무 사항을 요구했다. 지역 채널은 지상파 지역 방송사들이 하지 못하는 지역 내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목받았다. 현재 78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1개 혹은 2개 사업자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개 권역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3~5개 이상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현재 구도에서 권역 유지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지역 방송 발전에 기여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몫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CJ헬로비전이나 티브로드처럼 전국화된 케이블TV 사업자가 1999년부터 출현해 지역별 케이블TV 사업권 고집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케이블TV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지역 단위의 좁은 시장에서 전국으로 경쟁 범위를 넓혀가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케이블TV 업계는 광역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전국 단위 케이블TV 업체(MSO) 2위 기업 티브로드의 최일준 상무는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신규 가입자 창출은 어렵다”며 “(지역내 다수의 케이블TV 사업자가 경쟁한다면) 새로운 신규 가입자 창출이 아니라 탈취 영업, 저가로 인한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IPTV 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도 케이블TV 권역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밝혔다. 이 상무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책임지면서 시작한 지역 밀착형 뉴스는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여론의 다양성을 함양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며 “지역 권역 폐지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지역 사업자로 성장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다른 권역에 가서 발붙이기 힘든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지역내 선발 사업자도 다른 지역에 가면 후발 사업자”라며 “서비스 도입 과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독점권을 준 만큼 정부는 공적 의무를 주고 투자를 촉진하는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지역 권역을 폐지하면 이 같은 프리미엄을 해체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상무는 “지역 권역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은 극단적으로 케이블 사업 형태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팀장도 권역 폐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지역성 저해가 우려 포인트다. 김 팀장은 “케이블 권역 폐지에 앞서 지역성에 대해 얼마 만큼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포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열린 제2차 유료방송발전토론회에서 발언중인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팀장(가운데) 최선규 명지대 교수(왼쪽)와 이성춘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가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연구반 교수들도 대체로 권역 폐지에 대해선 찬성보다는 반대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유지상 광운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유 교수는 “디지털 전환이 된 후에 지역권을 폐지하는 게 더 옳다는 연구반 의견이 도출됐다”며 “모바일 결합상품을 가진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를 인수한다면 안봐도 뻔한 싸움이 된다”고 우려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권역 폐지가 전제되려면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유료방송 플랫폼 3개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라는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케이블TV 업체들의 사업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사업권을 유지하는 큰 이유가 지역성 공유 의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최근 케이블TV 업계가 주창한 ‘원케이블’에 부합되려면 각 권역은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원케이블이 그림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며 “실속있는 진척이 없는 게 각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역 사업에 매몰됐기 때문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케이블 하려면 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해야한다”며 “지역 사업성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고 거푸 지적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권역의 폐지 안은) SO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다”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포괄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