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입지선정 경제논리 따라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카지노는 물론 호텔과 쇼핑몰, 컨벤션과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집적시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 견줄 국제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

문제는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뒤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사업 응모자 6곳 중 자본금 5000만 달러 선납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곳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의 ‘임페리얼 퍼시픽’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구의 ‘모히건 선·KCC’ 등 2곳 뿐이다. 경남 진해의 ‘BY월드’는 사전납입 기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자금을 끌어들여 막판 경쟁에 뛰어들었고 다른 지역 사업자들은 대부분 투자확약서 제출에 그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모레로 예정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천의 2곳과 함께 하자가 있는 4곳도 참여하도록 했다고 한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즉, 인천은 이미 영종도에 파라다이스와 리포&시저스가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이외의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접근할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카지노 기반 복합리조트의 성패는 집적화와 대형화, 접근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이미 2곳이 추진 중이어서 집적화에 유리하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자격 요건도 모자란 곳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해서는 곤란하다.

카지노 기반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목적은 외국 관광객, 특히 유커를 보다 많이 끌어들여 내수를 살리고 지역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당연히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와 함께 카지노 운영계획, 투자의 실천 가능성 등 경제논리 위주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