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인수 '경쟁제한성' 논란 가열..정부는'아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017670)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요금인상 가능성이 크고, 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3년 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최대 54.8%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수합병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LG유플이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결과다.

SK텔레콤은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인위적으로 인상된 적이 없다면서, 이통시장 점유율 확대 주장도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54.8%라는 점유율이 나오려면 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전부 흡수해야 하는데 가입자 동의와 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로 불가능하자는 얘기다.

새해 벽두부터 치열해진 이 논란은 정부가 SK텔레콤 헬로비전 인수합병 자문단을 꾸리고 청문심사를 진행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3월까지 인수합병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정부 안팎의 분위기로 보면 5~6월이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료방송 요금 오른다 vs 유료방송 요금 안 오른다

LG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해 14일 공개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헬로비전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애실로(Essilor Anera Investment PTE.LTD)‘가 2위인 ’㈜대명광학‘의 주식취득을 심사할 때 GUPPI가 20%에 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LG는 이번 연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시 케이블방송가입자 전환 의향(출처: LG유플러스)

그러나 SK는 이는 요금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특정 기업이 발주한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종합유선방송(SO)은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라는규제를 받는데 다, 넷플릭스의 국내 진입 등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진 만큼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LG가 GUPPI 지수 분석에 사용한 ‘서비스의 마진율’ 등도 해당 기업의 상세 재무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단순히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해 연구 결과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사항은 각 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정책당국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 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는 케이블TV 요금 인상에 따른 전환율, 케이블TV대비 IPTV 요금비율, IPTV 마진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 시 경쟁고착화 반박 내용(출처:SK텔레콤)

◇SKT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4.8% 되나…논란 가열

LG는 이번 딜이 끝나면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15년 44.9%에서 ’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를 것이며,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헬로비전 초고속 가입자 확보, 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 중 SK 초고속 미가입자 추가 가입 유도 등을 통해 25.1%의 점유율을 ‘18년에는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정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의 SK-헬로비전 인수 시 시장고착화 전망(출처: LG유플러스)

그러나 SK는 이통시장 점유율 54.8% 증가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반박했다. LG는 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SK가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나,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합상품 점유율 증가 주장도 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가 모두 SKT 이동전화를 선택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가정의 결과라면서, 최근 3년간 이동전화와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라고 반박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역시 M&A 이후에도 여전히 초고속인터넷·방송·유선전화 시장에서 확고한 1위는 KT이며, 유료방송 선택 결정요소는 초고속이 핵심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합병 이후에도 유료방송과 초고속 시장에서 KT가 여전히 1위이고, 우리는 2위”라면서 “유료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쪽은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해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가인터넷이나 초고화질(UHD) 방송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 시 경쟁고착화 주장 반박 내용(출처: 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