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막으니…퇴직 미룬 무보직 고위공무원 늘었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관가에 보직이 없이 ‘노는’ 고위 공무원들이 크게 늘었다. 잦은 인사이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강화로 대기발령이 증가한데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난 때문이다.

17일 인사혁신처가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고위공무원 무보직자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2년 6개월동안 1개월 이상 무보직이었던 고위공무원은 191명에 달했다. 고위공무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1·2급)으로 6월말 기준 1500여명이 중앙정부에 근무한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재정부(31명), 해양수산부(15명), 미래창조과학부(13명), 교육부(9명), 국토교통부·환경부(각 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장 무보직자(외교부)는 518일 동안 보직 없이 근무했다.

이밖에 각 부처별 무보직 최장기간은 미래부(245일), 국무조정실(230일), 기재부(227일), 여성가족부(225일), 해수부(217일), 교육부(212일), 금융위(200일), 국무총리 비서실(180일) 등이다. 인사처는 “정권 초기에 인사이동이 많아 무보직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 들어 무보직자가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2013~2014년) 무보직자는 160명이었다. 고위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2년 단위로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의 30명(2006~2007년), 이명박 정부의 70명(2011~2012년)보다 각각 5.3배, 2.3배나 많은 규모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인사이동이나 징계가 아닌 ‘적정보직 검토 등 기타’ 및 ‘퇴직대기’를 이유로 무보직을 유지한 고위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적정보직 검토 등 기타’ 사유 무보직자는 고위공무원단 출범 직후인 2006~2007년에는 7명에 불과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13~2014년) 43명이나 된다.

‘퇴직대기’를 이유로 한 무보직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24명으로 12배나 증가했다. 인사처는 구체적인 무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당수 부처에서 퇴직준비 때문에 무보직 상태인 고위공직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취업 심사가 강화돼 이제는 고위공무원들이 예전만큼 밖으로 빨리 나가지 않는다”며 “고위공무원에게 맞는 보직을 만드는 방안을 비롯해 이들의 전문성을 공직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간=2013.2.25~2015.8.31, 출처=인사혁신처)

(박근혜정부는 2013.2.25~2015.8.31 집계, 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