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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기부양책 가시화..추경보다 금리인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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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5.05.06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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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바쿠=이데일리 피용익 조진영 기자] 정부가 하반기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방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기류를 종합해보면, 추가 부양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보다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로 제시한 것은 한국은행에 추가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에둘러 주문한 것이란 얘기다. 지난 달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 총재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튿날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더라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추경보단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참가자들도 추경 절차가 복잡한 만큼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5~6월 지표가 하락세를 이어가 추경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절차를 고려한다면 9월말께나 편성이 가능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성장 저물가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대응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조정에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은이 추경과 금리 인하를 ‘패키지’로 실시해야 경제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모두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바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경도 금리인하와 패키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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