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경제영토 확장엔 성공, TPP가입 늦어지면 위기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2년 연속 무역 트리플크라운(무역 1조달러·사상 최대 수출액·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을 달성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 분야에서 올린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하면서 FTA 체결국이 2012년 48개국(10건)에서 총 52개국(15건)으로 증가했다.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2012년 36.1%에서 2014년 62.7%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경제영토(73.4%)를 확보, FTA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FTA를 체결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FTA를 체결한 것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는 많이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한·아세안 FTA 등 기존에 체결한 FTA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세계 교역 시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드시 가입해 FTA 플랫폼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 교수는 “일본이 포함돼 있는 TPP가 타결되면 그동안 구축해 온 FTA 네트워크가 무색해질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도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FTA 플랫폼을 ‘구축’한 것은 맞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지난 2013년 신통상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린치핀’(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남은 3년 동안 TPP 가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도상국과 상생형 FTA를 지속 체결하는 등 신시장 개척을 지속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워 국익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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