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복지 사각지대 100만명 조사해 구제한다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금융권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빈곤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취약계층 중 ‘몰라서 포기한’ 지원 가능 대상자들을 찾아내 복지와 고용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구멍 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데 일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00만명 중 선별해 복지·고용 지원 연계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복지와 고용 지원을 돕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249만명에 달하는 대부업체 이용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10여 곳과 고용복지 연계지원 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열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찾아낼 고용복지서비스 발굴 대상자는 연간 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주 타깃은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80만명 △이지론 이용자 11만명 △사금융 피해자 10만명 △서민금융전담창구 이용자 1만명 등이다. 각 은행 창구와 금감원 1332 신고센터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해 고용과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한 뒤 각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새희망홀씨 대출의 승인율은 25% 선이고 대부업체 승인율 또한 10%에 불과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을 두드려도 상당수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와 이지론 등을 이용하기 위해 서류를 접수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대상인지를 파악해 각 시·군·구나 고용센터에 연결해 주기로 했다. 금융권이 지원하는 서민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빈곤층들에겐 직접적인 복지 지원을 알선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근로능력과 의욕을 가진 근로가능연령(18~64세)이 고용 지원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83개 고용센터에 통보해 일자리를 알선을 도울 계획이다. 복지 지원은 긴급지원은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가능하다. 금감원과 은행 등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일차적으로 파악, 지자체에 통보하면 희망복지지원단이 조사해 복지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도 지원 예정

이 같은 금감원과 보건복지부간 협업체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덕분에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8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용 컴퓨터를 2대 설치해 상담 결과를 실시간으로 각 시·군·구 등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이후 복지 지원 12건, 고용 지원 2건 등 총 14건의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의뢰했고,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양 선임국장은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대부업 거래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대표적 협업사례로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는 248만7000명에 달했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각 창구에서 연간 100만명 이상을 상담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고용, 복지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빈곤층을 발굴해도 지원 대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3월 한 달간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그동안의 미비점이나 최근 사례들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