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식아동 10명중 7명 방학땐 하루 한 끼만 지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서울시가 방학 때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최대 세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끼 혹은 세끼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한 공식기준도 없는 등 제도적 준비가 미흡하고 정책적 의지도 부족해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약속이 사실상 헛구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서울시가 현영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용자 수’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방학(7월말 기준) 때 급식지원을 받은 결식아동은 모두 4만6759명이다. 이 중 세끼를 제공받은 결식아동은 34명(0.07%)에 그쳤다. 두끼는 1만4434명(30.86%), 한 끼 지원은 3만2291명(69.07%)이다.

방학 중 결식아동 끼니지원은 여름·겨울 방학이 되면 학교 급식이 끊겨 결식이 우려되는 소년·소녀가장 등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1998년부터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방학부터는 결식아동의 ‘상황에 따라’ 조·중·석식 최대 세끼까지 제공하고 있다. 기준단가는 한끼당 4000원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올 여름방학에만 8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 자치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용자 수 (자료 = 서울시)

3끼 지원 결식아동을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에서 30명이며 광진구 3명, 성북구 1명이다.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세끼 지원이 한 명도 없다. 두끼 지원대상 아동이 한끼 지원보다 많은 곳은 노원·마포·송파·강동구 등 4개 구에 불과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두끼나 혹은 세끼를 주라’는 지침을 딱히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실제 시나 자치구에는 어떠한 상황의 아동에게 몇끼를 줘야 하는 지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 현재는 두끼 이상을 지원 받으려면 결식우려 아동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어린아이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결식비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용 보전의 개념이 아닌데다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불우아동 전문 지원단체인 (사)사랑의 친구들의 박희경 부장은 “결식아동 급식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예산 한계가 있겠지만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급식대상을 증가시키고 끼니지원 확대 등 질적 측면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