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 R&D 세제지원 더 늘려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9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나고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일본의 성장률마저 추월한 것으로 알려지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더디지만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고 자신있게 발언할 정도로 경기 저점을 통과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출 호조와 더불어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먹혀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대’로 올라선 전체 경제 성장 흐름과 달리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거꾸로 더 나빠지고 있어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382개사를 대상으로 8월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대비 3.5포인트 낮아진 84.9에 그치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업황 전망을 나타내는 SBHI지수는 100이상이면 다음 달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은 것을,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내수시장의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업종과 규모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 일색이어서 단순히 엄살로 볼 일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정체되고 대기업만 잘나가는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성장 정체는 외부요인의 영향도 있겠지만 낮은 기술수준, 핵심 인력 부족 같은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마 전 열린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세미나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10년째 세계 최고 수준의 75%선에 머물고 있다. 기술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곳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도 2.5%에 그쳤다. 이처럼 부진한 R&D투자 활동에 연구직, 기술직 등이 대기업으로 빠져 나가며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독일 일본의 중소 제조업이 강한 이유도 정부에서 우수 인재 육성이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바닥수준에 가까운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