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자녀 한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2억32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는 등 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리부터 펀드 등을 통해 교육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펀드`는 무늬만 어린이펀드일 뿐 특별한 혜택이 없다.
경제캠프나 상해보험등의 어린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수료나 보수가 비싼 것도 사실이다.
어린이펀드(CTF, Child Trust Fund)를 가장 적극적인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는 어떨까.
◇영국은 정부가 `현금·세제` 직접지원
가장 큰 혜택은 정부가 펀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최초 어린이펀드계좌 개설시 250파운드(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00파운드)를 지원하고, 어린이가 7세가 되는 해에 추가로 250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없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로 100파운드를 지원한다.
세제혜택도 있다. 자본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며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일년에 100파운드 이상의 이자소득을 발생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도 면세된다.
사실 영국도 이러한 어린이펀드 제도를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작,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2002년 9월이후 출생한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있고 정부가 발행한 어린이펀드용 현금바우처 중 25% 정도는 회수되지 않고 분실되는 등 아직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어린이펀드를 위한 현금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점은 아직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전무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교육비마련용 투자 방법 제공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가 통용되는 영국이었지만 지나친 복지로 인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마거릿 대처 전 총리 때부터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됐고 이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시절 어린이펀드(CTF)제도를 만드는 기초가 됐다.
특히 10여년 전부터 대학교육이 무상에서 유상교육으로 바뀌어, 교육비가 자녀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펀드를 통해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제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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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모들은 투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에서 현금바우처를 지원하며 가입을 권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자녀교육 등을 위해 투자를 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셈이다. 영국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펀드 가입자가 18세가 된 이후에는 개인종합저축투자계좌(ISA)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이후 연금제도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가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아닌 저축과 투자를 통해 국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면서 생애전반에 걸쳐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학자금 부담은 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마땅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 저축에 의존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정부차원의 어린이펀드 지원책 등이 나온다면 `장기적인 투자는 저축보다 낫다`는 인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개인의 자녀교육을 사적 저축과 투자에 의존하는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의 `어린이펀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