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만약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테러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논점이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후버 인스티튜션 수석 회원인 로버트 J. 배로는 대테러전의 전개양상에 따라 미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풀어간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이번 전쟁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느 모멘텀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 등 과거의 예를 든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군비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60~70%까지 늘렸고 한국전 당시에는 GDP의 11%까지 군비를 증강했다. 이 당시 정부 지출 가운데 국방관련 부문이 소비지출을 상회하는 현상도 나타냈다.
국지전이었던 베트남전의 경우에도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던 경우 였다. 43~45년 미국 정부지출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베트남전이 끝난 60년대초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했다.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역시 군비는 GDP의 0.3% 수준으로 늘어났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90년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었으나 그해 2분기에는 회복 국면에 접어 들었다.
배로 교수는 9.11 테러 이후 국가보안 등을 위한 군비 증강이 GDP의 1%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1~2년동안 1~1.2%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대테러전이 전체적인 소비진작을 초래, 내년도 경기침체를 방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물론 전쟁의 모든 측면이 경제에 호재는 아닐 것이라는 공산도 크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행기 여행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기서도 과거의 예를 설명의 도구로 이용한다. 2차 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이나 냉전 시대 옛 소비에트 연방의 미사일 공격 등은 모두 사건 이전 하락하고 있던 GDP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공항이나 비행기 같은 공공재에 대한 안전 점검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산업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향후 닥칠 수 있는 각종 산업적 위험에 대해 이를 방지할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의 조세 감면조치는 타당한 것이나 저소득 가정에는 경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충분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가정과 기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조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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