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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못 밝히면 제재 못하나…국고채 담합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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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1.17 0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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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액 따지자는 금융권
공정위 "피해액 중요한 것 아냐"
담합 자체 만으로 위법성 성립
부당이득도 고려, 과징금 낮춰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도 확정하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금융권의 반발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담합으로 국가가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보다 금융사들이 입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문제와 담합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담합에 따른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사들이 사전에 투찰금리와 물량을 조율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피해 수치가 제재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사실”이라며 “피해 규모는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으로 국고채 금리가 몇 bp(1bp=0.01%포인트) 상승했고, 국가가 얼마의 손실을 입었는지보다 금융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찰조건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주목한 것도 금융사들의 사전 합의와 입찰 행태의 변화다. 조사 결과 금융사들은 입찰 직전 전화와 메신저 등으로 투찰금리를 공유·조율했으며, 금리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한 일부 금융사의 동일 금리 투찰 비율은 담합 기간 46.7%에서 담합 중단 이후 8.5%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이를 사전 금리 조율이 독립적인 입찰 경쟁을 제한했으며, 담합 중단 이후 경쟁이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금융권은 공정위 심사관의 경제분석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국고 손실액은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역시 과징금 규모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담합에 가담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 626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고 손실액과는 별개로 금융사들의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정을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이미 반영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약 54조원의 국고채 낙찰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되, 해당 금액 전체가 금융사들의 부당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구체적인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30% 낮췄다.

과징금의 성격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한국도로공사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아 담합 업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행정제재의 성격도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사건을 둘러싼 향후 법적 다툼에서도 담합의 위법성과 과징금의 적정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국고 손실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사들의 실제 부당이득 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조 6000억원대 과징금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그래픽=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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