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505만 건 유출…최근 6년간 130건 발생”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가 1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유출 규모만 505만6653건에 달했다. 온라인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도 278만7673건 유출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모두 130건이었다. 이 가운데 유출 규모가 확인된 사건에서만 505만6653건이 유출됐다.

CI·DI 유출사고는 4건이었다. 확인된 유출 규모는 278만7673건으로 집계됐다.

CI와 D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일방향 암호화해 만드는 정보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CI·DI만으로 원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유출 규모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3건과 CI·DI 유출사고 1건은 관련 로그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항목과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유출사고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는 유출 내용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의결서를 사건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유출사고의 사실관계와 규모 등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의결서마다 작성 방식이 다른 상황이다.

한창민 의원은 “505만 건 이상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278만 건 넘게 유출된 CI·DI도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심각성이 작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CI·DI 등 중요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부실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