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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터리 성능에 차등을 둔 것은 사실상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보조금 혜택은 줄이고, 국내 업체가 주로 쓰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혜택을 높이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돼 이번 개편안에 유리하다. 반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국내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출시한 테슬라의 모델Y의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다만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 타개 방안으로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등 시대 변화의 흐름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생산비용이 30% 가량 더 싸다. 지난해 출시된 기아의 ‘레이 EV’는 중국 CALT의 LFP 배터리가 장착됐고, KG모빌리티의 토레스의 전기모델 ‘토레스 EVX’에는 중국 BYD의 LFP 배터리가 실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LFP 배터리를 탑재해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전기차는 보조금이 깎이고, 이보다 비싼 차량은 더 지원받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차량 제조사가 전기차 가격을 내리면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초 전기차 출고 가격, 즉 차량 가격 차제를 전년보다 내릴 경우 인하액의 30%, 최고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출고가격을 100만원 인하하면 30만원, 150만원을 인하하면 4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만약 제작사가 200만원을 내리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60만원이지만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출고가격의 최대 인하 폭은 166만7000원이 예상된다. 이는 이달 초 발표한 보조금 개편방안 이외에 추가로 공개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에 담아 업계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자체 가격을 낮추면 중고차 가격 등 여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업체에서 잘 선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최고액 한도(650만원) 내에서만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게 된다면 고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가격할인 등의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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