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급 98만원' 국민연금 더 받자고요?

(사진=이미지투데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험료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연금재정을 위한 현행 40% 유지론과 노후보장을 위한 인상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 때 40%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40%라는 뜻이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라 해도 평균 수급액이 98만원 정도여서, 감액된 기초연금 20만원을 합하면 총 118만원을 받는다. 최소 기대생활비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기준(124만원)으론 빠듯하고 2인 기준(207만원)엔 크게 미달한다. 이것만 보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찬성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지금도 적자인 연금재정이 더 악화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세대마다 다르다.

청년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NGO연구기관인 K정책플랫폼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대학(원)생 14명에게 소득대체율 40% 유지와 30%로 하향조정 중 선택토록 했다. 청년층의 작은 연금제 선호를 고려하여 인상안은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상대로 30% 지지가 9:5로 높았다.

노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상적 결론은 아닐까? 그래서 2시간 동안 40%와 30%를 주장하는 두 전문가의 설명과 자체토론 진행 후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30%로 낮추자는 입장이 11:3으로 더 강화되었다. 청년층이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이유는 단순히 노후대비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적자구조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이 소멸된 2055년 이후가 더 문제이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60년의 근로자는 소득의 대략 3분의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순 없으니 그 때 가면 결국 소득대체율을 낮추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그 덕은 지금의 중년층이 누린다. 이러니 청년들은 소득대체율 인하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중년층에 유리하다. 중년층이 인구도 많고 정책결정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청년층은 취직이 급해 연금에 무관심하며 미래의 청년은 아직 옹알이 중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대체율 인하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당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반대 사례가 대한민국이다. 1965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은 당장 급한 식량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후한 국민연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많이 안겼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는 것은 세대 이기주의이다. 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내는 개혁을 해야 하는데 덜 받는 개혁까지 추진하면 자칫 연금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한 채 일단 더 내는 개혁을 하고 소득대체율 결정은 미래세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아울러 다른 노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 지금은 대체로 일시금으로 받고 있지만 일부라도 매월 연금으로 수령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인상하되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연금수익률 제고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청년의 부모세대 부양에 대한 의무감은 갈수록 사라져 간다. 세대간 약속에 의한 노후보장, 즉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산층은 퇴직연금으로,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토록 해야 한다. 옹알이 중인 아이들은 30년 후에 지금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