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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사유로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및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에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비를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 같은 행안부 업무추진비 삭감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이 지목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다. 국민의 65% 이상이 사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이 국가 세금을 펑펑 쓰며 기관운영비를 활용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대형참사가 나고 행안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께 보여드릴 겸 1억원 정도 삭감하자”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당초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조직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일부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1억원 삭감으로 의결됐다.
행안위 예결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경찰국 예산 총 6억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7050억원을 전액 복구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일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 처리한 만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채 자료 제출 없인 심사 불가능하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산안을 반대하며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한 의견을 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