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관리 폐지 수순…민간부채 우려 더 커진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통령인수위원회의 ‘Y노믹스’(윤석열 경제정책) 기조 아래 시중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최근 석 달째 감소 흐름을 나타내던 가계대출 총액이 다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실수요자와 영끌족에겐 규제 완화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1900조원대 돌파를 앞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2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하는 흐름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관리 덕분인데,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제시한 가계대출총량 증가 목표 수위를 2021년(5~6%)보다 올해(4~5%) 더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한은도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안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나 인상하면서 금융불균형 완화에 발맞췄다.

3월 대출 여력 남은 은행들, 새정부 기조 맞춰 문턱 낮춰

그러나 이 같은 가계대출 감소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하에서 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로 급변하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증가폭이 줄거나 혹은 대출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가 아직 없어 3월 가계대출 흐름을 예단할 수 없으나, 은행권의 대출태도가 바뀌고 있단 보도를 접하고 있어 모니터링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월말 기준 705조9373억원으로, 2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나타낸 덕분에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엔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생긴 상황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관리하는데, 연 목표치(4~5%)를 4분기로 나누면 약 1%대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하면 된다. 이미 1~2월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만큼 3월엔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에선 3월 대출 여력, 대출규제 완화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우리은행이 이날부터 전세계약(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하면서 대폭 완화한 데 이어 5월 말까지 신규 대출에 0.2%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다른 은행들도 자율적인 대출 완화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연초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고 우대금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대선 이후 이 같은 대출 완화 분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LTV 범위 확대는 긍정적, DSR 손질은 주택 공급 선행돼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 범위를 최대 80%까지 높이고,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조정 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출 실수요자는 이자 부담 완화 등에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빠르게 증가한 가계 빚을 관리할 대책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62조1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7.7% 증가했고, 올해는 1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 범위를 상향하는 등의 규제 완화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지만, 충분한 주택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차주별 DSR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기에 맞물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 대출금리가 큰 폭 상향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LTV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만, 충분한 주택 공급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DSR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엔 부실화 위험이 더 커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