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은 개발하되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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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기대와 빠른 정보 유통으로 인해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수요와 공급에 극단적 기대가 들어가고 정보 유통이 빨라지며 가격이 급변하는 것”이라며 “일반 주식시장은 분석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분석조차 어려워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코인시장이 하루아침에 수십 배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사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제도권 밖 거래로 인한 시세 조종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며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투자자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업법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에 나섰다. 지난해 3월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개정되며 오는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시장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부 내 컨센서스는 블록체인과 코인을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방향성은 옳지만 암호화폐가 가진 익명성으로 500만명의 투자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를 활성화하기보단 민간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거래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격 변동폭을 줄이면서 자금 세탁과 테러 등 불법적인 곳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 됐을 경우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며 “위험요소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 후행한다 할지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현재 정부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