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유승민 "민생 해결해야 개혁 보수…`자유`만 외치면 망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대담=김성곤 정치부장, 정리=권오석 기자] “과거 낡은 보수가 약자와 중산층, 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책적 노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야권의 대선 잠룡인 유승민(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보수가 내년에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보수가 돼야 제대로 된 보수”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그는, 야권의 후보들 가운데 `경제 분야`에 가장 능통하다고 평가받는다. 그 역시 스스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개혁 보수`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분류된다.

그는 부동산, 세금, 일자리 등 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후보가 내년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개혁 보수는, 안보는 정통 보수의 길로 굳건히 가야 한다. 안보 외에 넓은 의미의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등 사안들에 관해선 정의당·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부분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만 매몰돼서는 개혁 보수로의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자유` 한 가지만 말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에는 자유 말고도 평등, 그 안에 공정·법치·인권·생명·평화도 있는데 좋은 가치는 진보에 다 뺏기고 우린 자유 하나만 들고 있을 건가. 그렇게 하면 낡은 보수는 망한다”고 일갈했다.

야권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잠룡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들을 보면 검사 출신이 제일 많고 판사도 있다. 나도 법조인 집안이라 많이 겪어왔는데, 육법전서(온 법령을 한 데 모은 종합 법전)에 파묻혀 그걸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더라. 평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며 “국민이 자신들에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찾는다면, 경제·노동·복지·주택·외교안보 등 문제에서 어느 후보들보다 국정 전반적인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왔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유승민은 언제 움직이나.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생뚱맞은 게, 출마한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는 여러 번 했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는 비전이나 국가적 전략을 국민에 소상히 밝히는 계획을 예비후보 등록(7월 12일) 직후에 가질 것이다.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유승민의 강점은 뭔가.

△내 지지도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유권자의 지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간 보수 유권자들이 `프레임`을 가지고 나를 봤기 때문에, 나를 대안으로도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중도나 진보 유권자 쪽에서 지지를 받는데, 지지를 제일 못 받는 곳이 보수 유권자다. 탄핵과 그 이후에 나에게 씌워진 굴레 때문에 지지를 못 받았다. 보수 본류에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지지도가 출렁일 수 있고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면 검사 출신이 제일 많고 판사도 있다. 우리 당이 `법조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나도 법조인 집안이라 많이 겪어왔는데, 육법전서(온 법령을 한 데 모은 종합 법전)에 파묻혀 그걸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더라. 평생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법전에 안 나온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는가. 판·검사 출신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국민이 자신들에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찾는다면, 경제·노동·복지·주택·외교안보 등 문제에서 어느 후보들보다 국정 전반적인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정치인 유승민의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나.

△늘 얘기하는 건, 안보는 누구든 정통 보수다. 경제에 대해선 진보라고 한 적은 없고 `개혁`이라고 했다. 과거 낡은 보수가 약자와 중산층, 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책적 노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보수가 돼야 제대로 된 보수라고 말했다. 개혁 보수는, 안보는 정통 보수의 길로 굳건히 가야 한다. 안보 외에 넓은 의미의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이런 이슈들은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게 있으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보수라고 해서 매일 `자유` 한 가지만 말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에는 자유 말고도 평등이 있고 그 안에 공정·법치·인권·생명·평화도 있다. 좋은 가치는 진보 진영에 다 뺏기고 우린 자유 하나만 들고 있을 건가. 그러면 낡은 보수는 망한다.

-부동산,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부동산을 공급하겠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독거노인 무주택자는 문재인정부가 하던 공공임대 방식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전·월세에서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는 공공주도 개발은 안 맞는다. 재개발·재건축만 해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0년 동안을 묶어 놨다. 재건축·재개발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그린벨트를 꼭 훼손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말고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3대 축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다른 하나는 혁신성장, 또 다른 하나는 공정 경제였다. 진짜 성장 정책은 혁신성장이다. 혁신을 해야 성장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많이 하자는 것이다. 이건 복지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다. 근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려서 혁신성장은 말만 띄워놨다. 혁신성장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인재를 기르고 노동시장과 규제를 개혁하는 건데 아예 생각이 없었다. 매일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많이 하고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면 그걸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걸 이어 받은 게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다. 일자리는 전부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만든 게 전부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해서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정책을 언제 폈었나. 기억이 없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또 다른 공약이 있다면.

△한국군을 강한 군으로 만들겠다. 유사시 전쟁이 나면 절대 져선 안 된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말고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에서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그 나라들을 상대로,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해 저 나라와 싸우면 우리가 큰 코 다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군사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그게 자주 국방력이다. 이게 무슨 보수냐.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다.

-남북 대화는 어떻게 할 건지.

△당연히 한다.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으로서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국제 사회가 정한 제재를 풀 생각은 없다. 북한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국제 사회를 설득해서 제재와 압박을 풀겠지만 핵무장을 더 강화하는 길로 가면 더 강한 제재뿐이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는 하자는 것이다. 통일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조급히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 119조 1항(자유시장경제)과 2항(경제민주화)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같이 가는 거다. 민주당은 2항에 비중을 두겠지만 국민의힘은 1항, 2항 똑같이 비중을 둬야 한다. 2항은 1항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고 여러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그동안 낡은 보수는 2항을 무시했고 진보는 1항을 무시했다. 보수의 방향은 1항을 기본으로 지키되 2항에 대해, 경제민주화 조항에 그간 진보 좌파 정권이 말해온 것 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헌법 정신에 맞고 보수 정당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정농단 탄핵 이후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배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절대로 배신이 아니고 내 양심에 따른 소신이었다.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은 후회하는 바가 없다. 다만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선택 그 이후에 보수가 그 문제로 오랫동안 분열이 돼왔었고, 그 분열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영향을 계속 미쳤다고 생각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게 2019년 10월일 거다. 탄핵의 대해서 지금도 나처럼 옳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 탄핵이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구형·재판 전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 사이에 다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건, 보수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총을 겨누고 비난을 하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정말 이걸로 싸우겠느냐는 질문을 정식으로 제기한 셈이다.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초에 합칠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아무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합치겠다고 했었다. 그때 황교안 당시 대표에 요구한 게, 탄핵의 강 확실히 건너자고 했고 두 번째는 개혁 보수로 당을 완전히 탈바꿈 하자고 했었다. 그러나 통합 당시 그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런 가운데 보수는 분열된 채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보수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총선에 임해서 참패했다. 거기에 대한 회한이 있는데,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서울·부산 재보선을 압승하면서 최근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이 대표가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경북 등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도 이 대표를 지지했다. 이제는 ‘정권 교체 열망이 우리한테 강하구나’, ‘정권 교체를 위해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준석 체제 등장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낀다. 완벽히 건넜다고는 말은 못하는데, 정권 교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중도와 보수 유권자들이 탄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과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내년에 정권을 교체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큰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인식 변화가 `정치인 유승민`의 대권 도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탄핵으로 인해 분열이 되진 않을까.

△분열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예측하자면, 당 밖이든 안이든 다 합쳐서 경쟁력 있는 1인이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부대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대한 지지는 매우 미비할 거라고 본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야권의 장외 거물 3인방이 돼버렸다. 보수 야권이 유력 대선 주자를 하나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건가.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련이 있다. 낡은 보수는 박근혜 정권으로 끝이 났어야 했는데 자유한국당을 거치며 낡은 보수를 못 버린 거다. 탄핵 정국부터 당 지지율을 보면, 최근에 민주당을 처음 추월했지 그간 한 번도 앞선 적이 없었다. 우리 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낡은 보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대선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다. 누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건가를 보고 대통령을 뽑을 건지, 아니면 앞으로 5년 간 일자리·부동산·복지·노동·교육·외교안보의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 것인지를 보고 그에 따른 선택에 달렸다. 문제 해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부터 반사 이익을 얻는 후보들이 과연 높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큰 관심사다. 늦게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당이 경선 일정을 늦출 수 있나.

△입당을 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의 선택이다. 다만 11월 9일까지 우리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원칙은 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 후보도 뽑지 않고 밖의 후보들 사정을 따져서 11월을 1월, 2월로 늦추는 건 맞지 않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 입당을 안 한다면 나중에 단일화를 하면 되겠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X파일`이 논란이다.

△X파일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 당 야권 후보로 출마하려는 모든 후보들은 누구나 정책이든 도덕성이든 자신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나 캠프가 답변할 일이다. 옆에 다른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상대방과 경쟁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달 출마 선언 메시지를 평가한다면.

△그의 선언문을 보고, 윤 전 총장의 말 중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인식도 다를 바가 없다. 선언문을 보면, 이 분이 입당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입당해야 한다. 우리 당은 문호를 빨리 열고 외부에 있는 분에는 공정한 경선 규칙을 확실히 보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권의 주자들 중 누가 가장 껄끄럽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강하다. 지지도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 최종 선출까지는 모르겠다.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껄끄러운 건 이 지사다. 중도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여태까지 내놓은 건 `기본 시리즈`뿐이다. 허점이 많다. 이번에는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고 말을 갖다 붙이는데, 한번 논쟁을 해보자. 진짜 성장의 해법이 뭔지 토론을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