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연금 등의 명목으로 나라에 낸 돈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1년 만에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국세·지방세(잠정치)·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세수입은 377조7000억원,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친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으로 인구 1인당 1019만원이었다. 사상 처음 1000만원을 돌파했던 1년 전(1012만2029원)보다 0.7% 더 늘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2015~2019년 국민부담률은 3.7%포인트 상승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증가율(0.5%포인트)을 7배 상회한 것은 물론 OECD 37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 19 사태로 늘어난 복지·의료 수요, 고용보험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액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추 의원은 1인당 국민부담액이 올해 1068만원, 2022년 1119만원, 2023년 1173만원, 2024년 1218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2012년부터 6년간 흑자였던 고용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그 규모가 5조 3292억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2017년 10조 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올해 처음 고갈돼 2조 6994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 의원실은 추산했다. 건강보험은 2019년 적자 폭이 2조 8243억원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보험료 등이 바탕이다.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과 헤픈 씀씀이는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속도로 국민부담을 늘리는 나라 살림에 문제가 없을 리 없다. 정부는 씀씀이를 재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 마련을 고민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