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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다른 기업 대표 C에게, C는 전업투자자인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D는 다수의 계좌를 준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 기업의 증자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춰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자본시장에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46명과 법인 4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외 8명에게는 과징금 부과, 11개사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176조를 위반한 시세조종 사례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을 의뢰해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확보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얻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 사례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됐을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174조와 시행령 201조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와 관련해 내부정보가 전자공시 되더라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아직 미공개정보로 판단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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