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탈북자 성폭행에 '지인능욕'까지 일삼은 경찰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잇따른 경찰관 성비위에 대해 사과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 2016년부터 2년간 10차례 이상 성폭행 혐의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어요.
피해자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전수미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경찰 간부 A씨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어요.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는데요.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께부터 1년 7개월간 최소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피해자는 과거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에요.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는데,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어요.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해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 다른 경찰 간부는 랜덤채팅방에 ‘지인능욕’ 유도
한편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는 한 남성 간부가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해 추가 성폭력 범죄를 유도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어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으로 알아낸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랜덤채팅방에 글을 올렸어요.
A씨가 공개한 전화번호를 얻은 랜덤채팅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A경감은 9개월 동안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면 다시 바뀐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등 집요하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어요. 또 그는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그 위에 음란 문구를 합성해 활용하기도 했어요.
앞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경위로 1계급 강등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실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자동퇴직될 예정이에요.
◆ 성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잇달아 발생하는 경찰관 성비위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찰 관련 성비위가 반복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 발생했던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대책과 교육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어 양 의원이 근절대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김 청장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고해 대외적 발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어요.
경찰관을 비롯해 최근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어요.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인사처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답니다.
두 번째/‘아베 사죄상’ 한일 갈등 불씨 지필까
'아베 사죄상'(작품명 영원한 속죄)이 일본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 한국자생식물원에 앞에 설치된 ‘무릎 꿇은 아베’
강원도 평창군의 한국자생식물원은 지난 6월부터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으로 한복 차림의 소녀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고 정면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은 채 땅에 두 손을 짚고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형상을 공개했는데요. 국내에선 이 조형물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 사죄하는 형상이라고 알려졌었죠.
한국자생식물원은 다음 달 10일 제막식을 열고 ‘영원한 속죄’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외교 논란이 불붙자 자생식물원 측은 예정했던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사비를 들여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72) 한국자생식물원장은 “절하는 남성이 아베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본 총리든 정치인이든 책임 있는 사람이 사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 마음이다”고 밝혔어요.
◆ 사죄하는 아베상 등장에 일본은 ‘시끌’
아베상이 아사히,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일간지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일본 정부기 조형물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산케이 신문은 지난 27일 “한국 온라인에서는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외교적으로 무례하다’, ‘유치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같은 날 교도통신도 “일본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일본 정부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발표도 이어졌어요.
28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아울러 일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물) 설치 경위는 잘 모른다"면서도 "(문제의 수습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거칠어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 외교부 “국제 예양 고려할 필요 있어”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와관련해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서 국제 예양(國際禮讓)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국제 예양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국제 예양은 국가 대표자에 대한 경칭 등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예의나 호의를 의미하는데요. 일본 정부 측이 국제 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해석돼요.
또 외교부는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국제예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어요.
세 번째/북한 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분계선을 넘어 고향인 개성으로 월북하면서 북한 방역 체제에 비상이 걸렸어요.
◆ WHO “북한 1200명 검사받고 700명 격리돼”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지난 16일까지 모두 121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소장은 아울러 현재 북한이 남포항, 신의주~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국경에서 일하던 노동자 696명을 격리 중이라고 전했어요.
WHO는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반입되는 물품과 접촉한 사람은 모두 격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격리된 이들은 남포항과 신의주-단둥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 물품과 의약품 등의 북한 반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 “코로나 막아라” 북한, 개성시·국경 이중 봉쇄
북한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밝힌 이후 각지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며 방역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작전력과 실천력을 백배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시·군 경계점들과 도로 교차점 등 인원과 운수 수단의 왕래가 많은 지점에 방역초소를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북한은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아무개(24)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악성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개성시를 봉쇄한 바 있어요.
◆ 비상체제인데 김정은은 ‘NO 마스크’...왜?
북한이 국경 봉쇄를 비롯한 코로나19 방역에 나선 가운데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간부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어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27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했는데요.
보도 사진에서 단상에 오른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아울러 간부들과 행사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의 모습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도, 지난 5월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NO 마스크' 행보가 바이러스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