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미국 안 갈래요"...손정우, 법원 송환 불허로 소원 이루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코로나19 ‘비말’ 아닌 ‘공기’ 감염 주장 제기

WHO가 오랫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크기가 큰 호흡기 침방울에 의해 주로 감염된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전 세계 수백명의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어요.

◆ 32개국 과학자 239명, 코로나19 ‘공기감염’ 경고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가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세계보건기구(WHO)에 공개서한을 보내 코로나19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코로나19 예방 수칙 수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어요.

WHO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주로 큰 호흡기 비말(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고 주장해왔어요.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들에 의해 방출된 기침과 재채기에 의해 주로 퍼져 나가며, 이 비말은 바닥에 떨어진다고 주장한건데요. 지난달 29일에도 공기감염은 5미크론(μ, 1μ=100만분의 1미터) 이하의 비말이나 에어로졸(지름 1㎛의 고체 또는 액체 입자)을 생성시키는 의료시술 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호흡할 때 사람들을 감염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경우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진 환경에서도 마스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즉 가장 작은 호흡기 방울까지 걸러내는 N95 마스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 학교, 요양원, 기업의 환기 시스템은 재순환 공기를 최소화하고 강력한 새 필터를 추가해야 해요.

NYT는 "특히 WHO의 감염예방통제위원회가 과학적 증거와 관련해 융통성이 없고 지나치게 의학적인 관점을 고수해 방역수칙을 갱신하는 데 속도가 느리며, 소수의 보수적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덧붙였어요.

◆ 질본 “공기전파 가능성 추가 연구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비말전파와 공기전파, 에어로졸을 딱 잘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코로나19의 경우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크기가 큰 비말은 무거우니까 금방 가라앉을 것이고 1㎛(100만분의 1ｍ) 크기로 작은 비말은 좀 더 공기 중에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수분이 날아가면 더 가벼워져서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작은 비말로 인한 전파와 비말핵을 통한 공기전파에 대한 부분들은 더 구분되고 설명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가 비말전파와 접촉전파, 간접전파가 주된 감염경로"라며 "그것에 더해서 공기전파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방수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잘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거리두기 고민 깊어지는 질본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8일간 75명 발생한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나머지 지역에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까지 증가하는 등 다시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전체적인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도 단위로 적용하는 이유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되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때문인데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단계 내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박 1차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험도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로 위험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전략을 짜고 있다"며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확진자 수뿐 아니라 의료 자원, 대처 능력 등도 같이 고려한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법원 송환 불허로 손정우 미국 안 간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송환을 피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 미국 안간다던 손정우...소원대로 ‘석방’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어요.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어요.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어요. 하지만 이번 미국 인도 불허 결정으로 손 씨는 6일 자유의 몸이 됐어요.

◆ 손정우 석방 소식에 국민, “강영수 판사 자격 박탈하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4시 현재 12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에요.

청원인은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롯해 손정우 관련 재판을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를 작심 비판했어요.

작성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언급하면서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면서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냐”고 분개했죠.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분노를 표시했어요.

세 번째/“특임검사 필요”...대검 검사장들 의견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고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주 개최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공개했어요.

◆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중지하고 특임검사 도입하라”

대검찰청은 6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어요.

이날 오후 대검이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힌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 1항에 대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는 공감했어요. 다만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앞서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 보낸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한 바 있어요.

◆ 추미애의 검찰총장 수사지휘는 위법·부당

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기했어요.

대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인만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마련했다고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어요.

◆ 고심하는 윤석열...그의 거취는 아직도 ‘미정’

대검은 이 같은 검사장 회의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윤 총장은 해당 내용을 이날 오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지휘 수용 여부와 관련한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윤 총장은 이르면 내일(7일),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토대로 추 장관에 대한 수사 재지휘를 요구할 경우, 추 장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돼요. 재지휘 요구를 항명성 지시 거부로 받아들여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어요. 반면, 재지휘를 절충안으로 고려해 검찰과의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주된 의견이에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