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탈세계화 가속…제조업 첨단화로 대응해야”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주최로 열린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이후’에서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지역 가치사슬(RVC·Region Value Chain)의 첨단 제조업 엔지니어링 플랫폼으로 활용하게 하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장지상 원장은 이데일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원이 19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동 개최한 ‘특별 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 강연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탈 세계화로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RVC와 유럽연합(EU) 중심의 유럽 RVC,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RVC 등 지역별 독자 공급망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제조업 엔지니어링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디지털·스마트화해서 동아시아 RVC 내 첨단 제조업 엔지니어링 플랫폼으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 인도와 협력하자”고 제언했다.

◇“2008년부터 이미 탈 세계화…탈중국 속도 더 빨라질 것”

장 원장은 탈 세계화는 이미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때부터 제조업 르네상스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게 트럼프 정부 출범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더 심화해 현재의 미-중 갈등 심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의약·보건·의료제품 같은 필수 품목도 아시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미국이 앞으론 본격적으로 탈세계화, 탈중국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등 우리 편으로 붙으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미국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가치사설을 형성하고 중국은 거대 시장을 배경으로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는 미국, 중국, EU 등 그 어느 시장의 공급망과 표준에 다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원장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리쇼어링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우리도 기업 유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업종은 효율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지원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거나 못 나가도록 묶어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동화가 쉬운 자동차·전자·기계 업종과 의약·바이오처럼 연구개발 중심 업종 등을 주요 리쇼어링 대상으로 지목했다. 섬유나 의류 등 업종은 현실적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현지 시장에 진출하거나 인건비를 낮추려고 나간 기업을 되돌아오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국내에 스마트 공장을 짓는 기업에 돈을 대 준다면 일부는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 당장은 살려야 하지만…사업 재편 속도 낼 필요”

장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탈 세계화와 함께 산업구조 재편도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1~3차 산업에 걸쳐 정보통신(IT) 기술이 융합하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비대면 경제활동도 늘어나리란 것이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실기업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서두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원장은 “최근 이른바 좀비기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충격으로 당장은 이들을 구조조정할 수 없게 됐지만 최소한 기업들이 서둘러 사업을 재편해 2차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개별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2월 초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선 넥스트칩을 비롯한 9개사를 기활법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승인했다. 오는 24일에도 제26차 심의위를 열고 추가적인 기업 사업 재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장 원장은 “지난해 기활법 개정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전자장비(전장) 쪽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만 괜찮다면 복잡한 규정을 떠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심의 과정에 진도가 안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1956년 경북 칠곡 출생 △대구 계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1986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사회과학단장(2006~2008년) △한국산업조직학회장(2007~2008년) △제15대 한국경제발전학회장(2009~2010년) △경북대 경영대학원장(2011년~) △제21대 산업연구원장(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