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운송면허 도입 △택시가맹사업 규제완화 △중개형 플랫폼에 창의적 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발표에선 각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빠져있었다. 실제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업계의 주된 관심 영역인 ‘플랫폼 운송면허’의 경우, 당시 발표에서 ‘택시 감차수 이내’의 면허에 대해 ‘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여하겠다는 기준만 나왔다.
업계의 주된 관심인 몇 개의 면허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택시업계와 소규모 모빌리티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렌터카의 운송영업 허용 여부’도 결정을 유보했다.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가맹사업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를 통한 브랜드택시 활성화’라는 목표만 제시됐을 뿐,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나 수준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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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택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모빌리티 운송영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라’는 정도였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실무기구는 구성되지 않았다. 실무기구에 참여할 모빌리티업계 인사 선정이 가장 큰 난제다. 택시 4단체가 참여하게 되는 택시업계와 달리 모빌리티업계의 경우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업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것도 참여 대상자 선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수 모빌리티업체들이 실무기구 참여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빌리티업체 입장에선 지난 1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전례를 고려해 실무기구 참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카카오모빌리티만 잇속을 챙겼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업체별로 처한 상황이 제각기 달라 대표자 선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플랫폼 운송면허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소형 업체들과 중대형 업체들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또 렌터카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입장인 소형 업체들과 달리 택시업계와의 협업에 중점을 둔 대형업체들은 입장 표명 자체에 소극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업체 입장이 각자 다르다 보니 참여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실무기구 구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토부는 빠른 시간 안에 실무기구 참여대상을 확정해 후속조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말까지 실무기구 논의를 완료한 후 법안 발의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