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향하는 통상압박] "한국 클라우드 시장 개방하라"

지난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한미재계회의 30주년 기념 오찬간담회’에서 문희상(가운데) 국회의장과 조양호(왼쪽) 한진그룹 회장/한국측 위원장, 데이비드 코다니(오른쪽) 시그나그룹 회장/미국측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김종호 이재운 기자]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클라우드 등 IT 분야까지 확대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가 한국 내 클라우드 시장 규제가 과도하다면서 진입 관문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2017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자동차 등과 함께 클라우드가 주요 무역 이슈로 제시돼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미 행정부와 미상공회의소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압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기존 제조업에서 IT 등 신산업까지 번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서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이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외가 아닌 한국 내에 서버를 두고△한국 내에서 추가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 당국의 관리·감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당시 회의자료에 따르면 미상공회의소는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금융위원회)의 규제를 지적하면서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압박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2017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는 소고기와 쌀, 자동차 등과 함께 클라우드가 주요 무역 이슈로 제시되기도 했다. 재협상 타결 내용에서는 클라우드가 제외됐지만, 여전히 미 정부는 자국 기업들과 함께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클라우드 등 IT 관련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며 “클라우드에서 시작해 IT 업계 전반으로 통상 압박이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위기 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