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당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판치는 사회

이번에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제 충남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교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한꺼번에 30ｍ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이다. 보수공사 도중 점검계단이 밑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 작업발판이 오히려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격이다.

일단은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고속도로 교각과 문제의 점검계단을 연결하는 고정용 앵커볼트가 분리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량시공 정황도 발견됐다. 이 점검계단이 임시 가설물이 아니라 지난해 고정형으로 설치됐다는 점에서 애초 부실하게 공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만하다. 발판의 하중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희생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 외에 사고 현장에 도로공사 관계자나 작업 감독자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공사 감독이 소홀했던 측면이 엿보인다. 처음 사고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주변을 지나던 70대 농부였다. 도로공사나 하청업체가 작업 규정을 준수했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나면 뒷북대응에 생색을 내는 듯한 국토교통부의 태세도 문제다. 이번에도 민관합동 조사단을 꾸리는 한편 내달까지 모든 다리의 점검계단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 대전~당진 고속도로 본체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목소리는 요란했지만 정작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안전분야에서 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선박 3160척이 해상 조난사고를 당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제천과 밀양의 화재참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적당주의와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