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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선택장애'한국당..원내 전략부재로 오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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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7.12.06 01:39:17

6일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우왕좌왕'
막판 항의나섰으나 설득력 떨어져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결국 표결 직전까지 찬성과 반성을 정하지 못한 채 왔다갔다하며 ‘전략 부재’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1375억원 줄어든 428조8339억원 규모다.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합의안을 작성했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불참했다. 본 회의장을 퇴장해 피켓시위를 하며 예산안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막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피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전날 저녁 10시에 시작한 내년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로 한 때 파행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다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정 의장은 “오늘 하루종일 주지 않았느냐”며 예산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반대 토론을 나서며 의사를 표현했다. 이만희·김종석·최교일·송석준·전희경 의원 등이 나서 예산안이 부결돼야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항의 표시를 두고 필리버스터가 거론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하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기일인 12월 1일을 넘겨 이 방안은 결국 무산됐다.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 의장은 오후 10시15분쯤 본회의를 다시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속개된다는 소식에 의원총회를 마치고 급히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로텐더홀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본 회의장에서 정 의장의 회의 속개 이유를 따졌다. “정 의장은 사퇴하라”는 고성도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정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토론’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왜 우리가 반대밖에 할수 없었는지 역사의 기록에 반드시 남겨야한다”고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당은 반대토론을 마친 뒤 본 회의장에 입장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로텐더홀로 향해 여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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