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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고’ 먹혔나…OB 통화 안 받고, 결혼식 참석 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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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6.26 0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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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관예우' 관행 제동 걸자
OB전화 받아도 꼼꼼하게 기록 남겨
로펌·기업간 공정위 OB '전전긍긍'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A과장은 최근 휴대폰 벨이 울리면 전화를 건 사람 이름부터 꼭 확인한다. 기업이나 로펌으로 간 공정위 OB(전관)로부터 온 전화면 웬만하면 받지를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식 취임 이후 향후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OB로부터 전화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안부 인사차 한 연락일 수도 있지만 통화를 하다보면 회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차라리 안 받는 게 심적으로나 업무차원에서나 낫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공정위 안팎에 적잖은 변화가 일고 있다. OB와 전화 통화나 만남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꼼꼼히 기록을 남기는 등 YB(현관)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OB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회와 소통은 중요하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건 결코 아니다”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기 기록을 남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해소 문제를 위해 삼성 및 로펌 OB들이 공정위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 OB인 서동원 김앤장 고문이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여러차례 통화한 내용이 나오는 등 전관과 현관의 비위(非違)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B과장은 "기업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기에 앞서 공정위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인 만큼 최대한 이를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경고에 로펌이나 기업에 취업한 고위직 임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취업을 하기도 했지만, 공정위 YB와 ‘네트워크’도 회사에서 그를 채용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끈'이 떨어질 지경이 됐다. 대기업에 재취업한 C씨는 “앞으로 달라질 공정위 정책에 대해 기업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강하게 경고를 날린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고 답답한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OB인 D씨의 자녀 결혼식은 평소보다 YB의 참석이 줄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공정위 E관계자는 “최근 OB 자녀분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YB들이 거의 안 보였다”면서 “여러 사정도 있었겠지만, 위원장의 경고도 일부분 작용한 게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공정위는 OB와 사적접촉을 금지하는 내부 행동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행동강령은 사건과 관련한 직무관련자는 사적으로 식사나 골프 등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할 경우 상급자나 감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두’로 하도록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등록된 사람만 외부인사와 접촉할 수 있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미국 로비스트법 등의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에서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전관예우가 불거진 상황에서 윤리 규정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적접촉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투명한 절차를 통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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