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쪽 국감에 한숨돌렸다는 국토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최근 서울·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분양가 현상을 잠재우지 못한 것에 대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국감 첫날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짜리로 실시됐고, 별다른 비판 없이 싱겁게 끝났다.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고분양가에 대한 제재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기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 볼 수있지만 아직 그 시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감의 큰 이슈 중 하나는 강남권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정책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도 기대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분양가 상승은 서민 주거 안정과 직접 연결된 문제인데도 윤 의원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아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잘 넘어가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양새다.

피감기관은 국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정부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보완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국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하·유관기관을 거쳐 다음달 14일 국회에서 마지막 국토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 때에는 여당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국토부는 일방적인 행정만으론 완벽한 정책을 완성할 수 없기에 국감이 실시된다는 점을 유념하며 성실한 피감기관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