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기관장 '줄줄이' 임기만료..'관피아' 사라지나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올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사장 공모를 시작한데 이어 한국전력(015760),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 기관장들도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돼 조만간 사장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관장 교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출신들의 취업제한이 한층 강화돼 마땅한 인력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져서다.

◇한전·석유公 등 산업부 산하 기관장 5명 하반기 임기 만료

올해 기관장 교체가 예상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자료=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6일 산업부 및 알리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39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이달부터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8곳이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한 가스공사와 아직 기관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디자인진흥원까지 합치면 기관장이 새로 오는 곳은 10곳으로 늘어난다.

당장 이날 이기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김민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안남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 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공모절차에 착수했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엔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7월15일),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8월7일),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8월 16일), 장주옥 동서발전 사장(11월7일), 조환익 한전 사장(12월 16일) 등 굵직한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들이 임기를 마친다.

올해 대규모 기관장 교체가 집중된 이유는 지난 2012년 산업기술 유관기관 개편·재출범이 이뤄지면서 여러 기관장의 임기(3년) 만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임 기관장 선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3월 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공사와 석유공사의 경우 조만간 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께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이면서도 “최근 분위기로는 이른 시일 내에 사장이 선임되긴 쉽지 않을 듯한데 일부 기관은 경영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 대신 ‘정피아·폴리페서’…“전문성無·외부압력엔 더 취약”

최근 들어서는 관료 출신 기관장 대신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또는 ‘폴리페서’(정치+교수) 등이 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막히면서 인재 풀 자체가 크게 쪼그라든 탓이다. 내부 또는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도 과거 가스공사와 한전 사례에 비춰보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관피아의 산하 기관 재취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피아는 아닌데다 정피아나 폴리페서가 더 큰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화된 관료가 사실상 정피아나 다름없는 관피아인데 이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까지 산하 기관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피아나 폴리페서는 정권 실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외부 압력에 더욱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한 공기업 관계자도 “석유공사의 경우 임기 3년 동안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 정책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장이 누가 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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