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출범부터 난항예고

[이데일리 최훈길 고재우 기자] 여야가 오는 5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최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특위 위원들이 법안 내용에서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여당 법안 원안을 중심으로 5월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당 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처리 시점도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데일리가 14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 1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새누리당 김현숙·강석훈·강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김용익·배재정·홍종학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여야 의견이 달라 특위 활동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의원 등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5월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 측에선 “방대한 작업이라 5월 처리가 쉽지 않다”(홍종학), “처리 시점을 못 박아선 안된다”(정진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측은 2009년 공무원연금 법안의 처리 방식도 고려 중이다. 당시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이틀 뒤에 연금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여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연금 법안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을 크게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퇴직금을 올려 연금으로 바꿔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연금 삭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을 주장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꼼수를 쓴다면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