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포커스]대치정국의 정점될 인사청문회 주간

김정남 기자I 2013.11.11 06:10: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끝이 보이지 않는 대치정국의 연속이다. 이번주 여의도 정가를 달굴 인사청문회 역시 여야간 정쟁이 판박이처럼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검찰청·보건복지부 등 3군데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인데, 전임 수장들이 모두 정치적 후폭풍을 남긴채 사퇴했다는 점에서 여야간 정쟁거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원샷 특검’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격렬해지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주 3차례 청문회는 정쟁을 최고조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국회는 이번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에 대한 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간 자세부터 차이가 확연하다. 여당은 후보자들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전제를 깔고 전략을 짜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PK(부산·경남) 편중에 따른 정치적 독립성 문제 등 박근혜정부의 난맥상부터 후보자의 병역·재산·탈세 의혹 등 도덕성도 집중 검증하겠다는 각오다.

이번 청문회의 화두는 단연 ‘김기춘 커넥션’이다.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거제)과 같은 PK 인사인 황찬현 후보자(마산)와 김진태 후보자(사천)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김기춘 실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도 하다. 야당은 이같은 PK 편중인사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정치공세’ ‘발목잡기’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출신지만으로 공격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황찬현 후보자의 경우 전임 양건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 외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사퇴했다는 점도 독립성 논란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검찰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기초연금 문제가 특히 쟁점이다.

세 후보자들의 전임 수장들은 모두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청와대와 갈등의혹 등 정치적 논란을 남긴채 사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겨진 의혹들은 모두 세 후보자들의 자격을 시험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업무능력 보다는 정치이슈가 청문회의 중심에 서고, 결국 청문회는 여야간 정쟁거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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