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비스산업 발전 지속 추진..관련 제도 합리적 개선"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해 단계적·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와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 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9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구조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할 과제라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의 외적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이번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정책 마련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 4대 원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위해 세제·금융·중소기업 분류·공공요금 등과 관련 제도를 서비스업에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콘텐츠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작과 창업 공간 확충, 해외진출 지원 및 저작권보호 강화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ICT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확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개발 및 보안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관광, 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통해 오는 5일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