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 인 | 이 기사는 12월 20일 07시 5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해외 자본유입 규제안으로 거론됐던 은행부과금이 장단기 외채에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부과금 요율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관건이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들이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내게 되면 단기 재정거래 위축은 불가피하겠지만, 요율 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과대상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채권시장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 재정거래 위축..`금리상승 요인`
19일 재정부가 발표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내용은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려했던 원화채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일단 기존에 없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요인이다. 특히 달러를 들여와 국내 스왑시장에서 원화로 바꾼 다음 채권에 투자하는 단기 재정거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세 도입은 원화절상 압력을 누그러뜨리고 외은지점의 재정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압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과요율이 관건 "높지는 않을 듯"
다만, 은행부과금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했던 것인 만큼 관건은 얼마나 부과될 것인가다.
정부는 단기외채를 축소하고 장기외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요율을 차등화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합동브리핑에서 1년 이하 단기 20bp, 1~3년 중기 10bp, 3년 이상 장기 5bp와 같은 식으로 차등화할 수 있다고 예를 든 만큼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예시된 것과 같이 그리 높지 않은 요율로 부과될 경우 외은지점의 차익거래 매커니즘에 미치는 악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당국은 급격한 변화 보다는 완만한 변화를 원한다"며 "은행세 이슈가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에 부담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한적인 수준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단기채 요율이 높아도 채권시장 수급여건이 우호적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박유나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풍부한 단기자금 영향으로 단기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행까지 6개월 이상 남아있고 파생거래 잔액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외환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불확실성 걷혔다`..되레 호재?
지난주 이미 은행부과금 도입 윤곽이 알려지면서 채권시장에는 어느정도 반영이 된 상태다. 주 후반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입을 통해서 거의 19일 발표가 공식화됐고 원화를 제외한 장단기 외채에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도 확인됐다. 따라서 주말 정부의 공식 발표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정부가 추가 규제안에 대한 여운을 남겨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도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선물환 포지션 축소 문제는 내년 1월까지 제도를 운영해보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규제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애널리스트는 "지난 10월초 선물환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외은지점들은 규제실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충분히 축소했다"며 "현재 250% 한도의 절반인 125%까지 포지션이 축소되더라도 대부분의 외은지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