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법 저지 MB캠프에 車로비 의혹”

[경향닷컴 제공]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을 찾아내지도 수사하지도 않았다.”(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수사 결과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김준규 검찰총장)

“그렇다면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노 의원)

“더 이상 재수사할 ‘거리’는 없다.”(김 총장)

▲ 벙긋 김준규 검찰총장이 18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그랜저 검사’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김 총장의 날선 문답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구두 보고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는데 제대로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 “검찰에서도 한 얘기지만, 자기 책임을 부인하려고 한 얘기여서 수사단서가 안됐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추궁이 이어지자, “총장인 저도 검찰이 파기된 컴퓨터 기록을 복원할 것이라고 봤는데 불가능했다. 지원관실이 공무 자료를 그렇게 없애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랜저 검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그랜저 차량 값을 받고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정모 검사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에서도 “공직자가 차 산다고 돈 빌려놓고, 고소된 뒤 갚고 몰랐다고 하면 그걸 믿을 국민은 없다”(이주영 의원), “한마디로 유권무죄, 유전무죄”(이정현 의원)라는 질타가 나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배제하고 노환균) 중앙지검장과 직거래한다는 얘기가 많다. 총장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라”며 검찰 내 알력 다툼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특정 대형마트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 3명에게 고급 승용차와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특정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인 ㄷ건축사무소 ㅊ대표를 시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 핵심인사들에게 매달 500만~600만원과 기사가 딸린 에쿠스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형마트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영국 정부에 로비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연관해 시비를 걸고 있다”며 거론한 업체다. 박 원내대표는 “(로비를 받았다는 핵심인사는) 현 정부에서 일하는 실세 L, S, W”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제공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부실 수사 문제도 지적됐다. 박영선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이미 (라 회장이) 재일교포 4명과 내국인 2명의 차명계좌에서 36억원을 인출한 것을 확인했는데 검찰은 왜 몰랐나”라고 추궁했다. 김 총장은 “당시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봐주기’ 해서 금감원에 통보를 안 하니 신한은행이 지금 싸움이 났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