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前국세청장 오늘 속행 공판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오후 4시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에게 71억원 이상이었던 세금을 25억원 미만으로 줄여 추징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지난 대선 당시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500만원을 선고받은 신계륜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초 김영훈 굿머니 전 대표에게 받은 3억원 중 2억5000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 수수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굿머니 이사 안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3월 자신이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장모씨 등 2명에게 특별당비를 요구해 이들에게 모두 2000만원을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같은해 12월 대선 때는 중앙당으로부터 대선활동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후 2시 대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오후 3시30분 구권화폐 사기사건(특경가법상 사기)으로 기소된 이철희·장영자 부부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