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강화· IRA 폐기… 트럼프 재집권 대비해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꼽은 올해 한국 무역의 키워드는 ‘T·I·P’다. 기술(Technology), 금리(Interest rate), 주요국의 대선과 정책 변화(Presidential election&Policy)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글로벌 기술투자 및 IT경기 회복속도, 주요국의 금리인하 시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선결과에 따른 무역·통상정책 변화가 올해 한국 무역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 원장이 가장 주목한 것은 ‘선거’다. 리더십 교체 등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의 통상 환경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클라이브의 호라이즌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간부회 장소를 방문하는 동안 유권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익히 알려진대로 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명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표를 행사한다. 올해 첫 대선으로 주목받은 대만의 국가원수(총통) 선거는 반중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전 성격을 띤 만큼, 대만을 둘러싼 두 나라간 신경전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중국이 무역 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다만 국제금융센터는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대만이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도 일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상 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갖는 선거는 11월 미국 선거다. 4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와 6년임기의 상원의원 선거, 2년 임기의 하원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대선에는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이지만, 주(州)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합산하는 연방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방식으로 치른다.

지난 수십년간 선거의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고착화된 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서의 결과가 대통령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당 주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과 발언은 다분히 자국 중심중심적인 색깔을 띨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현재 유력한 후보들과 양당 모두 강경한 대중(對中) 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폐기 △10% 기본관세 도입 및 고율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재집권시 더욱 공세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우려가 있다.

조 원장은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한·미 관계는 지난해 4월 양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한·미·일 협력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시 방위비 분담 압박과 주둔군 재배치 등 부담을 지우며 양국간 현안을 풀어가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EU에서는 올해 의회 선거와 집행부 교체가 이루어진다. EU는 기후대응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가 핵심 사안이어서 차기 집행부는 양대 이슈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세력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9월 만료되는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후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지만, 지지율이 낮아 임기 연장이 불투명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