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장관 방한…文대통령, 韓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무·국방장관이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동시에 한국에 방문한다. 이들의 동선이 앞서 관례를 깨고 유럽 대신 동아시아로 먼저 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관된 정책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바이든 대통령에 전달될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7일(한국시간) 방한해 우리 정부 인사들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지는 첫 고위급 방한으로, 청와대는 한미 동맹 복원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한미는 오랜 시간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우리의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회의하는 ‘2+2회의’는 미국이 핵심 동맹과만 선택해온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가 마지막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확인한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가 선언적 성격을 넘어 미국의 실질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수립이 이번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방한에서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따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외교 정책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단에 위치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이들의 방한은 청구서를 꺼내놓을 목적도 다분하다. 연일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대중 봉쇄망의 첨병인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참여를 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쿼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인도·호주가 참여 중으로 첫 화상 정상회의도 예정됐다. 이번 방한이 대중 전열 정비로 읽히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투명성, 개방성, 포용성과 함께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떠한 지역 협력체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