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무한연장하는 법 발의됐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전·월세 3종세트 발의됐다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보호 3법’과 함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 민주당 '임대차 보호 3법' 발의
21대 국회 개원 2주차에 접어들면서 의원들이 잇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이뤄져있어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라고 알려졌어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여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에요.

◆ 박주민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인데, 이는 1989년 1년에서 상향조정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세입자들은 30년간 매 2년마다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되풀이 했고, 전?월세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어요.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는데요.

이 법안에는 집 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당시 법안은 이해찬·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요.

◆ 임대료 급등 등 시장 왜곡 부를 수 있어

보수 야권에선 해당 법안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전세 가격 폭등이나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코로나19 확진 다시 50명대 진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전날보다 5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사흘 만에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의 마지노선인 5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거죠.

◆ 50명 중 41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0명 늘어 총 1만1902명이라고 밝혔어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증가한 것은 지난 7일(57명) 이후 3일 만이에요.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3명, 해외 유입이 7명이다. 지역발생 43명 중 경기 21명, 서울 12명, 인천 8명 등으로 4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어요. 이 밖에 경남에서 2명, 강원에서 1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증가와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방대본 발표일 기준으로 1일 35명, 2일 38명, 3일 49명, 4일 39명, 5일 39명으로 3~40명대를 유지하다, 6일 51명, 7일 57명으로 50명대로 올라섰고, 8일 38명, 9일 38명으로 소폭 감소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50명으로 올라서게 됐답니다.

◆ ‘n차 전파’ 통한 집단감염 지속

서울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어요.

집단감염이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구로구 중국동포교회 쉼터로, 또 양천구 탁구장에서 경기 용인 큰나무교회를 거쳐 광명 어르신보호센터로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n차 전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건데요.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중국동포교회 쉼터 감염자를 포함해 총 68명으로 늘었어요. 앞서 구로구 가리봉동 중국동포교회 쉼터에서는 64세 남성이 최근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감염됐고, 이어 쉼터 거주민 8명이 추가 확진됐어요.

방대본은 “최근 발생한 집단 발병 사례의 경우 최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집·밀폐된 공간을 통해 빠르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어요.

◆ 고3 확진자 있던 원묵고 다시 등교 재개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 중랑구 원묵고 3학년 학생이 재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가 원묵고 재학생 확진자 A양의 코로나19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어요.

A양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검사에서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19 감염 시 생성되는 면역 항체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에 따라 A양의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해제됐어요.

A양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접촉자 769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등교를 중단했던 인근 학교는 이날부터, A양의 밀접접촉자를 포함한 원묵고 학생들은 11일부터 정상 등교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세 번째/‘코로나 여파’ 실업자 1999년 이후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 지난달 취업자 3개월 연속 하락세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1.4%) 감소했어요.

취업자 수는 2010년 1월(-1만명)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를 본격적으로 할퀸 지난 3월(-19만5000명) 10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어요.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건데요. 취업자가 석 달 연속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에요.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55만5,000명 늘어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어요. 실업자도 127만8000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3만3000명 늘었어요.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로 같은 달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 60대 제외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감소

연령별로 취업자 감소폭도 차이를 보였어요.

60세 이상은 30만2000명 늘었지만, 20대는 13만4000명, 40대 18만7000명, 30대 18만3000명, 50대 14만명씩 줄었어요. 50대는 인구가 1만2000명 증가했음에도 취업자가 줄었어요.

연령별 고용률을 따지면 만 15~29세 고용률은 42.2%로 지난해 5월대비 1.3%P 하락했어요. 30대 고용률은 75%로 1.0%P, 40대 고용률은 76.8%로 1.7%P, 50대(74.2%)도 1.7%P 하락했어요.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전년대비 1.3%P 하락했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318%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상승했어요. 그 중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P 오른 34.8%를 기록했어요.

◆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 보여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면서 "감소 폭은 4월보다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어요.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18만9000명·-5.1%), 숙박 및 음식점업(-18만3000명·-7.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6.8%), 교육 서비스업(-7만명·-3.7%) 등에서 감소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7000명 감소했어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1월(8000명) 반등했지만, 지난 3월(-2만3000명)부터 내림세를 보이더니 4월(-4만4000명)에 이어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제조업은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가 있다가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며 "수출입 제한이 있으면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된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분석했어요.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6.0%), 농림어업(5만4000명·3.6%), 운수 및 창고업(5만명·3.5%) 등에서는 증가했답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