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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국장은 이날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그것(피해 청구서)은 그들(중국)을 벌주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즉 중국 공산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줬으며,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이 코로나19와의 전투를 치르기 위해 책정해야 했던 비용은 10조달러(약 1경2240조원)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 보좌진들과 중국에 대한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주권 면책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해할 길을 틀 수 있게 된다. 다만, WP는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 측의 맞대응도 불 보듯 뻔한 만큼, “정치극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앞서 나바로 국장은 지난 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거짓말한 것이 무역협상보다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한편, 나바로 국장은 이날 대중 신규 관세 부과나 지난 1월 체결된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파기 등의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