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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체교통과 미세먼지·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부터 공교육 문제, 청년수당, 사회보험 확대, 가계안전망·가구중심 복지기준 개선, 대리운전·배달앱 등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권익 향상, 일터 내 민주주의, 자치분권까지 중앙정부가 다뤄야할 것 같은 중량감 있는 국정과제를 두고 청년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서울시 민·관 협력거버넌스 모델인 청년자치정부는 30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정책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제2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선 청년시민위원 의결을 거쳐 100여개의 정책 제안 목록을 확정하고 9개 분과에 편성할 예산 규모를 결정했다. 청년시민위원 678명 가운데 만 20~29세에 해당하는 20대가 35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교통·환경분과에서는 △청년 첫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기렌트 보조금 △청년 세대주 가구 미니 태양광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청년 1인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책 △서울시 금고 평가항목에 친환경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 포함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도 내놓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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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대학평가기준 만들자”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도시·주거분과는 힘들게 취업전선을 뚫고 서울에서 꿈꾸던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회초년생들은 높은 서울집값과 주거비용에 힘겨워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신동화 도시·주거 분과장은 △쫓겨난 청년들과 다시 세운상가 △공공임대주택 성별영향평가분석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세 가지 과제에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한 세운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해 청년 창업가 유치 등 도심재생을 통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경제분과에선 김병철·조혜선 분과장이 청년창업의 진입과 안착 투 트랙 해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뉴딜일자리 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창업장벽 해소를 위한 초기 투자매칭 지원사업 △서울형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 △서울형 중소기업 복리후생 계좌제 등을 제안했다. 김 분과장은 `요즘 젊은 애들은 도전정신이 없고 끈기가 없다`는 청년실업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인식과 관련,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과정이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분과의 경우 우리사회 좌·우로 분열된 심각한 진영대립을 해결하고자 △현장 속 민주시민 교육 △학생자치회와 청소년 의회를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토론 중심의 시민교육을 위한 청년 시민교육강사 양성 등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또한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서울형 대학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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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심각…‘득표율 16.4%’ 일자리·경제 1위
이날 편성된 분과숙의형 예산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100억원은 9개 분과에 각 11억1000만원씩 기초 할당되고 나머지 100억원은 서울청년시민회의 투표를 통해 비례 할당된다. 예컨대 현장투표에서 10.8%를 득표한 교통·환경분과엔 기초할당 예산 11억1000만원에 비례할당 예산 10억8000만원을 합산해 총 21억9000만원으로 청년자율예산 편성 총액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 27억5000만원(득표율 16.4%) △평등·다양성 25억8000만원(14.7%) △도시·주거 25억원(14.0%) △복지·안전망 22억5000만원(11.4%) △교통·환경 21억9000만원(10.8%) △민주주의 21억원(9.9%) △건강 19억9000만원(8.8%) △교육 19억1000만원(8.0%) △문화 17억2000만원(6.1%) 순으로 결의됐다.
이번 행사는 서울청년시민위원 700여명이 참여해 자료를 찾고 토론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 시민회의에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은 분과별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들은 뒤 정책 제안 목록과 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짓는 투표에 참여했다. 도출된 정책 제안 및 예산안은 오는 7~8월 실국 간담회, 8월 대시민 투표 등을 거쳐 8월 제3차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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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했다. 현재 △일자리·경제 △교통·환경 △문화 △교육 △평등·다양성 △복지·안전망 △민주주의 △도시·주거 △건강 등 9개 분과 산하에는 35개 소주제 모임이 있으며 총 768명의 청년시민위원이 오프라인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청년정책패널은 총 299명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 청년자치정부는 준정부 권한을 가지고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청년이 행사한다는 전례 없는 정부와 시민 협력 모델로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당사자 주도의 독립적 예산 편성 절차인 청년자율예산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자율예산제 편성규모는 500억원으로 시정숙의형 400억원, 자치구숙의형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정숙의형 400억원이 분과숙의형 200억원과 특별기획형 200억원으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분과숙의형 200억원이 구체적인 편성안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