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항(72·사진)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인구가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접근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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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어려운 보육 환경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꼽으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 근무 같이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육아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립돼야 하고 남성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즉 회사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는 특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입양되는 아동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이들”이라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진로와 취업교육, 정서적 지원 등 미혼모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신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연간 20만 건 정도의 임신중절수술(낙태)이 일어나고 이 중 40%를 미혼모가 차지한다”며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그 중 30% 정도만 아이를 낳게 한다면 출생아 수는 연 2만명 이상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아동수당에 대해선 “보육과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상징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도 ‘보편적 복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 회장은 “영국 같은 경우도 1950년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유니버설’(universal·보편적인)이라는 개념 아래 무차별하게 지원했는데 그 취지는 순전히 아동의 입장이지 아동 양육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차별 없이 모두 주되 다만 미혼모 자녀 등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선별해 추가적으로 더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올해의 목표에 대해 “저출산 극복은 정부의 정책 마련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국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 캠페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언항 회장은…
△1946년 황해도 평산 출생 △동인천고, 성균관대 △행시 16회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총무과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제 27대 보건복지부 차관 △제 3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제 14대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중앙입양원 원장 △제 13대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