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특수교육 발전, 성숙한 사회가 뒷받침돼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녀 교육을 위해 무릎까지 꿇었던 학부모들의 호소에 정부가 화답했다. 교육부가 4일 내놓은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그것이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오히려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만9353명으로 지난해 8만7950명보다 1403명(1.6%) 증가했다.

하지만 전국의 특수학교 174곳의 수용 인원은 2만5000명에 불과하다. 집 근처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는 학생들은 매일 2~3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 통학’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을 신설하고 특수교사도 같은 기간 4200명 이상을 충원한다.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특수학교만 많이 신설한다고 장애인 특수교육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권한다. 일반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고, 장애학생은 일반학생과의 교류 속에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5개년 계획은 방향을 잘 잡은 편이다. 특수학교 신설 외에도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1250곳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따돌림, 왕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특수학교 22곳 신설’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만 확충된다고 문제가 해소될까. 서울시 강서구의 특수학교(서진학교) 설립 갈등을 보면 회의적이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교육감-주민토론회’는 장애학생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줬다. “장애아들도 교육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학부모들의 호소에도 ‘님비(NIMBY)’ 현상은 여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체육관·공연장·도서관 등 복합 공간도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내재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않는 한 특수학교 신설은 언제든 주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장애학생 교육시설을 ‘혐오 시설’로 여긴다. 내가 사는 곳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은 하락하고 동네 이미지도 추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에 의뢰, 특수학교가 세워진 167곳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지난 3월 발표된 조사결과는 ‘특수학교가 들어서도 주변 부동산 가격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였다.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강서구 주민토론회에서 “장애 아이의 장애를 먼저 보지 마시고 학생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읍소했다. 장애학생들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학생이기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호소였다.

경제 성장만 한다고 선진국이 되고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착돼야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은 그 가능성을 타진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