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民·軍,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 부처와 민군(民軍)이 함께 모여 우리 국방전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부처가 나서 △2014년 방산수출 성과분석 및 2015년 추진계획 △국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협력 확대 방안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방산수출 성과분석 및 2015년 추진계획’ 발표에서 올해 방산·군수협력을 통한 수출국가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수출전문인력 육성 등 방산수출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국방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군협력 확대 방안’ 발표에선 경협-국방 채널간 의제·참석자 공유를 통한 방산수출 지원, 정부간 거래(G2G)를 통한 다양한 방산-비방산 연계 수출방안 마련, 방산물자 G2G 수출시 금융비용 완화 등 수출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제고 방안’ 발표에서 높은 수준의 군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사업화시키기 위한 부처간 연계 방안이 검토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국방 산업이 우리 수출과 기업 투자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그간 축적된 국방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민간으로 적극 확산시키는 한편, 민간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방수요를 바탕으로 민군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산업부가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를 통해 추진중인 신소재 및 관련장비 개발 성과가 군사업과 연계될 경우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민군사업의 활용에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번 협의회가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별 실질적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특히 민군간 기술협력 확산과 성과창출을 위해 관련부처들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산업 육성과 방위산업 수출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다. 산업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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