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함께 모인 사람 중 한 명이 서울 목동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 중 하나입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꽉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오늘 술값은 네가 내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 호가가 하루 사이 수 천 만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다 같이 마신 술값을 왜 그가 내야 할까요. 당장 실제로 손에 쥔 돈도 아닌데 말이죠. 더 재밌는 건, 그 역시 본인이 술값 지불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
요즘 주택시장 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부동산대책만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두 달 반마다 한 번씩 대책이 나온 셈입니다.
개중 이번 대책은 좀 남달랐습니다. 그 강도가 셌거든요. 먼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앞당겨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34년 만에 신도시 개발을 더는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주택자를 배려한 청약제도도 손보기로 했죠. 기존 도심을 제외한 지역에 더 이상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지 않고 새 집 살 문턱은 낮추는 ‘수요-공급 조절’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선 재건축이 허용된 서울 강남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 단지들 집값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인 때문입니다. 위례신도시 등 강남 주변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도 희소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게 돼서죠.
특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강남지역과 목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과 다주택자 같은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의 재개발구역이나 경기지역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정부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일까요. 대책이 발표된 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서울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특혜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의 일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탓에 기자들 사이에서 선거 공약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때도 서울시 공무원이 각 언론사를 찾아 “공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부지 개발은 이후 박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남에서 야당 후보치고 많은 표를 얻었죠.)
정부가 억울할 법도 합니다. 사실 참여정부 이전에 재건축 연한은 20년이었습니다. 이후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면서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그 기간이 40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져보면 한때 강화된 규제를 절반만 풀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는 판에 집 살 사람을 줄 세우는 청약제도를 뜯어고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남을 제외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망가진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분양시장도 이른바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런 마당에 특혜가 아니라는 정부의 항변이 일반인들에게 곱게 들리지 않겠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특정 부동산시장의 온기가 주변 전반에 확산하는 것에 있지 않겠느냐고요. 직접 부동산정책을 만들었던 한 실무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집값 떨어지는 정책 못 쓴다”고요. 이런 우스개도 있네요. “야당이 집권당이었다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 법안이 지금쯤 국회에서 모두 통과됐을 것이다.”
정부의 절박한(또는 창의력 없는) 처지는 이해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 부동산시장이라도 발판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고육지책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나오는 부동산대책은 마뜩찮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만 같아서 입니다. 성장 동력 확보와 소비 촉진, 근로소득 증대, 사회안전망·복지 확대 등 주요 과제를 국민 스스로 자산을 불려 해결하라는 것으로 본다면 너무 까칠한(?) 것일까요. (목동 아파트 주민인 제 지인의 회사는 올해 연봉이 3% 올랐습니다. 사실 근로소득만 보면 이날 술자리에 참석한 누구도 술값을 기꺼이 낼 이유가 없었죠.) 자산 쏠림현상, 양극화, 가계부채, 세대갈등 등 시장 부양의 이면은 아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모여 “앞으로 어디에 청약해 볼까”,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사야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분투하다가 잠시 숨 고르고 있을 독자들께 드리는 조심스런 고언(苦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