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中企 R&D 투자, 비즈니스 관점 반영해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관점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혁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D 지원이 실제 사업과는 무관하게 쓰이는 비중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국가 R&D 과제의 사업화 촉진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R&D 역량과 투자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실제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보증, 대출에 그치지 말고 투·융자 업무 등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10% 이상 늘었지만,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4%에 그쳤다. 또 대학, 연구소 등 기초연구에 투자가 집중됐지만, 고용을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R&D 투자는 미미했다. R&D 지원을 할 때 사업화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부족하고 사업화에 성공해도 추가 기술개발 등 후속 지원시스템이 부족해 사업을 포기하는 일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R&D 투자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금융 정책은 혁신형 기업을 분석해 투·융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협력해 투·융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R&D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연구소 지원 예산 중 일부를 펀드로 조성, 고위험 R&D 사업의 손실보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사업간 연계 프로그램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장려금의 비과세를 늘리는 등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