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파행 이어 이번엔 ''법안전쟁''…연초까지 대결 국면

[노컷뉴스 제공]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여야 대결 국면이 연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는 법안전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언한 것 처럼 예산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 감세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은 이제 거칠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예산 전쟁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여세를 몰아 금산분리 완화 등 각종 쟁점법안도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결의를 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강행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쟁점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전쟁은 끝났지만 남은 것은 연말까지 법안 전쟁"이라며 "예산 때문에 야당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한 법안들을 빨리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많을 것이라며 의원들에게 연말 연초에는 외국 방문을 삼가해달라고 비상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쟁점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경제살리기에 필수적이라며 절대 양보 불가라는 배수진을 쳤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와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신설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이 발표되면 한미FTA도 본격적인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휴대전화 감청 등 국정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처리도 주요 쟁점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