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인중개사는 기자를 보자마자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해제 때문에 몇 달째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계속 가격 오른다고 한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는 연일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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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는 집값…시세인가, 아닌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를 점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 해제 전후로 서울 강남권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4일 토허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달 13일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해제했다. 토허제 해제 검토 소식이 전해진 1월부터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한 두 달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곳이 많아졌다. 기준금리까지 인하되자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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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7㎡는 2월 15일 50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한 달 전, 1월 10일 42억 70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 급등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엘스 84㎡ 아파트는 2월 25일 22억원에 거래됐으나 26일엔 30억원에 거래됐다. 잠실 주공5단지는 토허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82㎡ 아파트가 작년 말 27억 6100만원에서 1월 13일 34억 75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7억 넘게 뛰었다. 단기간에 가격 급등락이 활발해 시세를 종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29㎡(52평)는 작년 11월 79억 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가 작년 말 70억원으로 떨어지더니 지난달 77억원으로 다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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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계약·신고 후 거래 해제 횡행 vs 우리 잘못 아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고가의 이상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현장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단지들이나 호가가 높아지는 곳 위주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가 횡행하지만 이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재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밀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러한 허위 신고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중개업자는 “집값 올리는 재주가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지 않는다”며 “토허제 해제하자마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냐. 정부가 올려놓고 왜 우리를 단속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